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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의 적절한 해법 강구해 달라”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원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송전철탑 이전공사를 곧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재해 달라고 했고, 전화로도 용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고, 문제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GH 입장은 변치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만큼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이같이 강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GH가 지난 2021년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송전철탑 이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설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용인특례시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GH 측은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적절한 해법 마련을 요청한 것은 김 지사가 GH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성복동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송전철탑을 옮기려 한다면 성복동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GH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서 김동연 지사에게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다”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GH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용인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오랜 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2년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사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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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로 이양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용인이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라.”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주시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만나 용인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김 지사와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 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IT 인재들이 거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 평에 1만6000세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이 시장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에 이양해야 용인이 국가산단 주변에 입주하길 원하는 각종 기업들을 신속하게 검증함과 동시에 입주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죽능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지연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앵커기업과 협력단지의 집적화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가 특례시인 용인에 산단 심의 권한을 이양해서 승인권자인 용인이 책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와 관련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우려를 김 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 도로망 확충 계획 수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망 확충 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조하고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복구작업에 주력하면서 고기교의 상습 침수와 교통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와 협의했다. 이 시장은 2022년 9월 26일 김 지사, 신상진 성남시장과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선제 조건인 동막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기로 하고 기존 고기교의 안전등급을 D에서 A로 올리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기교에 인도도 설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5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고기교 침수를 예방하고, 용인특례시민과 성남시민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도 50%, 시 50% 분담) 공모에 용인특례시 구성·마북 지역 6만1천㎡를 역사ㆍ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신청했다며 김 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를 통해 "구성·마북 지역에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문화·축제 등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체험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시장에게 “주신 말씀과 자료를 잘 검토할 것이며 도로망 확충, 도시재생 등의 현안과 관련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성의있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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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기자 =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탑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복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복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송전탑 이설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복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복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쫙 번지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군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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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촉구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1)이교우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교산 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간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관련해 2010년 인근 수원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방향으로 철탑 이설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했으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시의 협조 요청·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공동사업 시행사 회의 등을 한다고 했으나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며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인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깊은 책임감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